공정한 재판이라면 먼저 2006년 이래 외채 급증기에 아무 대비책을 못 내놓은 재정부(구 재경부) 고위관료, 금감위 고위관료, 한국은행 고위직, 작년 이후 위기극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제2 외환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감추는 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사람들 합계 수십명을 재판해야 한다.
그들이 공익을 해친 것은 수십조, 아니 앞으로 수백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다. 미네르바는 공익을 해치지 않았고 국가신인도도 떨어뜨리지 않았다. 그를 구속하여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비민주성을 보인 검찰과 사법부가 나라체면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미네르바 변호인 측 증인으로 선 김태동 교수가 판사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요구했다 거절 당하고 다시 한번 우겨서 겨우 얻은 마지막1분에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의 김태동 교수의 심정을 잘 보여주는것 같네요.
이 글은 김태동교수는 26일 아고라 경방에 미네르바 판사님, 고맙습니다. 궁금합니다. 김태동라는 글중 일부 입니다. 김태동 교수는 이 글을 통해 통해 미네르바사건의 재판 과정과 판사들의 편파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 모욕은 처음이라는군요. 마치 개 돼지 취급 취급당한것 같다고 표혔했을 정도 입니다.
MB정권 1년동안 저에게 있어서 경찰, 검찰, 판사의 공정성이라는 이미지는 권력앞에 평등한 작자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국민을 위한다기보다는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는 모습이 유난히 많이 보였던 1년이었죠. 정부와 국회가 좀 삐리해지면 사법권을 쥔 법정과 경찰, 검찰이 좀 공정성을 가지고 바로 잡아 주어야 할텐데 요즘에는 사법권이 행정권 아래에 빌붙어 권력노름이나 하고 앉아 있으니 공정성을 기대하는것은 사치죠. MB공화국의 탄생이 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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